중기연구원 "文정부 '한반도 신경제지도', 中企가 중심돼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소기업 중심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주요주체로 명시하고 기존 경협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등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김상훈·이재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반도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이용해 동북아 남방·북방 지역의 다자협력 체계를 형성하려는 그랜드플랜"이라며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구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생산과 소비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모세혈관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구상하는 '생산토대 구축'과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며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경영난 해소와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만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정부와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정부에 △중소기업을 주요 주체로 명시 △법·제도 선제적 정비 △북한의 20여개 경제특구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 △'한반도개발공사' 설립 △중소기업형 경형사업 추진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한반도경제공동체 계획 등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거대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면서 사업 주체가 대기업과 정부로 한정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지난 30년간 실제로 남북경협을 유지해왔고 앞으로의 역할도 큰 만큼 중소기업이 주요 참여 주체로 명시돼야 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경협 재개시 교역 물품의 수송대책 구축, 북한 내 투자 설비 점검, 기존 경협의 보상·보험제도를 개선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추진 중인 경제특구 등에 대한 생산요소 평가 등 공동조사도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분리'라는 남북경협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한반도 개발공사(가칭)'를 설치하고 중소기업형 경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