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어려운 조건 해결되면 한국GM 회생 가능" 판단

KDB산업은행(산은)이 22일 내놓을 한국GM에 대한 경영실태 중간 보고서에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산은으로선 한국GM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 고비는 한국GM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가 오는 23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GM 본사는 자구계획안이 오는 23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해 실사를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오후 중간 실사 보고서를 제출한다. 삼일회계법인은 최대 관심사인 한국GM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수년 내 회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간 실사 보고서가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와 산은, GM의 지원방안과 노사간 자구안 등이 반영될 경우 회생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사의 자구계획안 합의, GM 본사의 신차배정, 정부의 세제혜택, 산은의 지원 등이 모두 원만하게 이뤄진다는 ‘조건부’ 결론이다. 그동안 정부와 산은, GM이 논의해온 지원계획은 △GM의 기존대출 출자전환 및 20대 1 규모의 대주주 차등감자 △GM과 산은의 지분율에 따른 28억달러 규모 신규자금 투입 △한국GM 부평·창원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GM의 신차배정 완료 등이다.

문제는 어느 한가지 조건도 쉽사리 달성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출자전환과 차등감자의 경우 대주주(GM)가 기존 부실에 책임지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 및 산은의 입장이지만 GM은 최근 거부 입장을 밝혔다. GM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산은이 신규자금 지원에 참여할 명분도 사라진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경우 신규 설비투자 등이 부족하면 불가능해 정부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상응하는 세제혜택 방안 등을 GM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GM이 당초 약속한 신차배정은 감감무소식이다. GM이 노사협상 타결을 신차배정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신차가 배정되느냐에 따라 한국GM의 미래도 크게 달라진다.

더욱이 이 모든 조건의 선결 과제인 노사의 자구안 합의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GM 본사가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노사 협상의 ‘데드라인’을 23일로 제시했지만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산은은 여전히 한국GM의 극적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조건’이 달려 있음에도 회생에 무게를 둔 중간 실사 보고서를 도출한 것만으로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지난 21일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실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회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라며 “한국GM을 살리려면 가급적 빨리 정상화 방안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그간 노조와의 면담에 대해 ‘소수주주 입장에서 만날 자격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오다 생각을 바꿔 부평 공장을 찾은 것도 한국GM 지원과 회생에 대해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노사 협상 타결은 정부와 산은 지원의 기본 전제”라며 “법정관리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 이 회장과 노조의 면담은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