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도박? 核 중단 선언 포석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4.19. [email protected]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시험장 폐기를 선언했다. 청와대는 물론 미국도 일단 환영했지만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 등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의제 최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예정에 없던 비공개회의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참석했다. 전날 북한 발표에 따른 상황점검이 시급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으며 이 회의에서 핵실험 중단 등을 담은 결정서를 만장일치 채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대내적으로는 "핵보유국" 선언의 연장선이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승리했다며 이제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건설에 매진,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북한 엘리트층과 인민들에게 보였다.


밖으로는 북미대화 진전을 위한 시그널(신호)로 읽힌다. 비핵화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화두다. 미국이 회담 전 '가시적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고, 핵 중단 선언은 그 조치라는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복심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 지명자는 부활절 주말인 3월말 평양을 방문, 김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미회담 선결조건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북한의 이런 태도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머니투데이 등 국내 주요언론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불가능한 조건을 걸지 않고 체제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도 성사된 것이라 평가했다. 청와대는 21일 북한 보도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매우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문제는 디테일이다. 북한이 선제적으로 추가 핵개발 중단을 선언했으니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가 남는다. 우선 북한이 경제건설을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안보요구를 하는 대신 북한 체제보장과 경제적 '당근'을 끌어내려 할 수 있다. 이에 남·북·미 3국이 공감을 이루면 한국이나 미국 기업의 대북한 투자 등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 전략자산의 궁극적 철수 등을 반대급부로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은 정상회담 준비과정에 주한미군의 존재와 한미연합훈련을 인정, 용인한다고 밝혀왔다. 이에 더해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한·미에 '기브 앤드 테이크'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것이 비핵화 선언이냐는 해석의 문제도 남는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선대 유훈"이라 강조한 것이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비핵화라면 갈 길이 더 멀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통해 "북한의 이번 선언은 비핵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북한의 결정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