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최순실 재판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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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항소심이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장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접수돼 이날 부패전담부 5곳 중 하나인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도 맡고 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을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법원 관계자는 형사4부 배당에 대해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 및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최씨 재판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최씨의 항소심 배당이 무작위로 전산 배당된 것과 다르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원은 변호인 선정 등 재판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첫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1심처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2심은 '삼성에서 받은 뇌물이 무죄라는 판단은 잘못됐다'는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 본인이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뒤 2개월 내에 선고할 것을 권고하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양 측의 주장을 듣고 증인신문 등을 거쳐 이르면 여름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법 규정은 의무가 아니라 추가로 신문해야 할 증인이 많아져 재판절차가 길어지면 선고 시점은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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