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대화기구 청년·비정규직·中企·소상공인 참여 확정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앞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는 청년과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참여한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기존의 참여주체를 늘리고 기존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키로 했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끝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문성현 위원장 외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이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확정했다. 의결권을 가진 참여주체는 기존 10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난다.


노동자대표는 양대노총에 더해 청년·비정규직·여성 노동자 대표가 추가된다. 청년 등 새롭게 참여하는 주체는 양대노총에서 추천하면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한상의와 경총 외에 사용자대표로 추가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 역시 상의와 경총에서 추천한다.

정부 대표 2명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적대화기구 대표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노사정위에서 2명이 참여하던 공익대표는 4명으로 확대한다. 필요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으로 위촉한다.

의결은 기존 ‘계층별 2분의 1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전체 3분의 2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동의’로 강화한다. 문성현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부족했던 충분한 협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입법도 추진한다.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르면 4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5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아울러 대화기구가 출범하기 전 비정규직위원회·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 등 부문별 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상무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공익위원을 제외한 노사정위원으로만 구성하기로 했다.

이달 3일 2차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했던 의제별 위원회인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외에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위원회’도 발족하기로 했다. 업종별 위원회는 그동안 양대노총이 제안한 해운·자동차 등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박태주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그동안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가진 성격 중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은 마무리된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회적대화기구의 고유한 역할인 사회 현안 논의 단계로 접어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정 대표자들은 개별기업의 근로조건 문제 등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개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개별기업을 뛰어넘는 산업 전체의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개입하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현안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업종별 협의회를 통해 개입하는 식이다.

한편 4차 대표자회의는 다음달 중 민주노총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