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확성기 사업비리' 로비의혹 업체대표 영장심사

=

대북확성기 방송 장비 모습. 2018.4.23/뉴스1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로비를 통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20일 A업체 대표 조모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부대를 겨냥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도입한 사업이다. 매년 수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껑충 뛰었고,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와 경쟁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다.

조씨는 입찰 선정을 위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확성기 사업추진 태스크포스(TF) 계약담당자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히고 검찰 등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 및 전·현직 군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북확성기 사업 납품업체 선정 당시 국군심리전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들의 청탁을 받아 특정업체에 이권을 준 육군 대령 권모씨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으로 공모한 중령 송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와 공모해 업체를 알선하고,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씨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입찰 로비 등 청탁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