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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용찬 괴산군수가 12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8.3,12© News1 |
지난해 4·12 보궐선거를 앞두고 '커피값' 명목의 찬조금을 건넨 뒤 문제가 불거지자 반박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64)가 직을 박탈 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값에 쓰라'며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기부행위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발표한 혐의(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 2심은 나 군수가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간부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주변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부한 금품 액수는 20만원에 불과해 비교적 소액이다"면서도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공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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