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뉴스1 |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6년 9월 대구외대 총장실에서 언쟁을 하다 자리를 뜨려하자 운영처장이 자신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입술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대구외대는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지원금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수시로 대책회의를 했다. 하지만 김 총장과 운영처장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총장은 실랑이를 하던 중 운영처장이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 등에 부딪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김 총장이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출입문을 나가려는 것을 막아섰다 하더라도 이에 대항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이라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단독]'워터밤 여신' 권은비, 24억원에 송정동 주택 매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609252491404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오열' 허각·로이킴 마지막 곁 지켰다..故박보람, 세상과 작별[종합]](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70535421727900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