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서울 포함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집값 상승 우려로 제외됐던 서울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된다.


정부는 집값을 부추길 가능성이 적은 서울 시내 7곳을 선정해 추진하겠단 방침이나 추가로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지 3곳은 규모와 상관없이 선정하기로 했다. 사실상 서울에 대규모 재생사업의 물꼬가 트였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도시재생특위는 올해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오는 8월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을 포함해 전체 사업지의 70%를 시·도가 직접 선정하고, 나머지 30%는 정부가 지자체 신청(15곳) 및 공공기관 제안(15곳)을 통해 정한다.

서울에는 사업지 7곳이 선정되고, 국비 6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경기 500억(5~6곳) △부산 400억(4~5곳) △전남 400억(4~5곳) △경북 400억(4~5곳) △경남 400억(4~5곳) 등이다.


서울은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 선정 당시 집값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올해 정부는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시장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한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사업규모와 관계 없이 3곳까지 사업지로 선정될 수 있다. 일반근린형, 주거지원형 등 중·소규모 사업 외에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 등 대규모 사업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근 서울의 집값 안정세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시장 과열 시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위를 거쳐 사업 대상지에서 즉시 제외할 방침이다. 다음 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추가 선정을 제한하는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지역의 낙후도를 모니터링 해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자체별 준비 정도를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시재생특위에서는 지난해 결정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사업 시행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는 오는 7월 초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평가절차를 진행한다. 사업지 선정은 서면평가, 현장실사, 종합평가 및 부동산 시장 영향 등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8월말 도시재생특위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