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조건없는' 기본소득 실험 실패…'조건부' 지급 고려중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헬싱키 집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AFP=뉴스1

핀란드가 유럽 국가 최초로 '조건없는' 기본소득 실험을 시행했지만 결국 종료키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2년간 실업자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월 560유로(약 73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결과에 따라 실험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취업 장려 등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실험을 종료한 후 내년 말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리 캉가스 핀란드 사회복지국(KELA) 연구실장은 "이렇게 큰 실험에서 2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광범위한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며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과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핀란드가 기본소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를 30%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산층 이상에도 기본소득이 지급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빈곤율도 11.4%에서 14.1%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재무장관은 조건없는 기본소득제를 대체할 제도로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일부 대상자에게 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역소득세 정책도 고려되고 있다. 3개월동안 최소 18시간의 직업훈련과 다른 근로 조건을 충족할 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도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