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원 댓글조작’ 드루킹 변호인 외 접견금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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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원이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드루킹' 김모씨(48) 등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과의 접견을 막아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씨 등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과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김씨는 양모씨, 우모씨와 함께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댓글순위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하 경공모)'을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기 파주시 출판단지에 위치한 드릅나무 출판사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에 표출된 정치관련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치의견을 표명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온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사건이 불거진 후 김씨 등을 당에서 제명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류를 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지인(변호사 A씨)을 추천해 이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는 했다고 밝혔지만 댓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A변호사 역시 김씨와는 개인적 법률자문을 해주던 사이에 불과하며, 인사청탁과 관련한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송치받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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