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얼마나 더 쌓아야 하나…54개 보험사 '킥스' 영향평가 돌입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 보험 자산과 부채를 100%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신지급여력제도 '킥스' 시행을 앞두고 54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QIS)를 실시한다.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킥스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54개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킥스 초안 기준을 담은 양식서를 송부했다. 앞으로 3개월 간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8월에 결과를 확인하고 2차 가안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은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RBC(보험금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할 킥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달 초 공개된 킥스 초안은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해 가용자본을 산출하고 금융 및 보험 환경이 악화될 때 예상손실을 요구자본으로 산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초안에 따르면 가용자본은 시가 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을 기초로 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한다.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을 인정한도로 설정한다.

요구자본은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5개 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 수준 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해 산출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38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산과 부채, 요구자본을 평가하는 필드테스트(실무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자본확충 규모가 100조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다. 하지만 킥스 초안은 당시 필드테스트 기준과 다르고 1년 새 금리도 올라 부담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향평가 바탕으로 금리 리스크 적용 방식과 위험계수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새롭게 추가되는 대재해, 장수, 대량해지 등의 리스크는 지금까지 없던 위험이기 때문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