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통일 대박'에 쏠렸던 北연구도 바뀐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제시한 '통일'이라는 화두에 관련 연구들도 쏠림 현상이 있었다. 당시 남북의 제도통합 연구가 많이 이뤄졌던 이유다.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통일사회보장연구단을 통일사회연구센터로 재편했다. 지난 3월 조흥식 원장 취임 이후 북한 연구를 내실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통일사회연구센터는 이번에 신설된 미래전략실 산하로 들어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북한 연구를 공적개발원조(ODA) 연구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접근을 저개발국가 지원과 맞물려 논의해보자는 시도다.

지난 정부만 하더라도 북한 연구는 제도통합에 쏠려 있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계획을 보면, 중장기 통일연구의 주제가 남북한 절충형 통합방안 연구다. 화폐금융 및 재정통합, 사회복지 통합 등의 연구가 이뤄졌다.

예를 들어 통일 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북한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다. 학자들 사이에선 통일비용에 대한 논쟁도 이뤄졌다. 통일 시기와 방식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 관계는 성급한 정치적 통일보다 화해와 교류, 평화정착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까지 가시화되면서 무조건적인 통일보다 교류에 더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조성은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북한 연구 추세는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남한 정부의 지원 방안이나 시민사회의 교류가 될 전망"이라며 "일방적인 제도통합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남북 관계가 해빙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연구의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 연구자들이 한결 같이 연구의 고충으로 꼽는 게 북한 관련 통계와 데이터의 부족이다.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질 개연성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원의 박사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 현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며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기존 연구를 재검토하고 업그레이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