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 대비 0.8%p 감소했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 추세지만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다른 질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6년 57.4%로 감소했다. 이는 2016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보다 23%p 낮은 수준이다.
고액질환 및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 보장률은 56.2%로 4대 중증질환 및 고액질환 보장률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전년에 비해 1.1%p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과 약 10%p 차이를 보였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며 "결국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은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시켜 질환별 보장성 혜택의 불형평성을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의 발생을 억제시켜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교도 아닌데…"수원 국평이 9억?" 외면받던 이 동네 '반전'[부릿지WALK]](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816551096732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하 13도, 길냥이 죽음 막을…'얼지 않는 물그릇'[남기자의 체헐리즘]](https://thumb.mt.co.kr/10/2024/01/2024012701364573421_1.jpg/dims/resize/100x/optimize)
!["꼭 가야 해" 사람 가득 실은 배 30분 만에 침몰…292명 대참사[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0/2023100611053583558_1.jpg/dims/resize/100x/optimize)
!['윈윈'하던 김병만과 SBS의 깊어진 갈등..'정글밥' 쉽지 않네 [★FOCUS]](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1913540564397471_mainTo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