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닫힌 사회' 북한 연구의 한계점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 주민들이 보이고 있다. 2018.04.24. /사진=뉴시스

'닫힌 사회' 북한에 대한 연구는 쉽지 않다. 정보가 막혀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제한돼 있는 만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폐쇄된 계획경제 모델을 따르고 있는 북한 경제와 관련해서는 연구가 더 어렵다.

예컨대 북한은 경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한국은행이 1991년부터 매년 국가정보원, 통일부, 코트라(KOTRA) 등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공받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등을 추계해 왔다. 전세계에서 일부 연구기관들이 북한의 GDP를 추정하고 있으나 한은의 통계가 가장 신뢰도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계치에도 한계가 많다. 한은이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은 곡물, 광물, 공산품 등 생산량 자료다. 북한 경제 내에서 각 상품의 가격을 알 수 없어 남한의 가격을 적용해 북한의 경제 규모를 추정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와 북한의 GDP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북한 GDP 통계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미 통계청,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이 공동으로 여는 '북한 통계 발전 협의회'에 참여해 북한경제에 대한 기초자료 확충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현재 발표중인 통계 외에 신규 통계를 만드는 방안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 산업연관표 등 신규 북한통계에 대해서는 정책적 수요, 기초자료 여건, 작성 통계의 신뢰성 등 관련 제반사항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분야별로 북한 경제에 대한 연구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점도 문제다. 자료 확보가 어려운 분야일 수록 안정적인 연구가 불확실할 수 밖에 없어서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연구기관이 각각 내놓는 북한 연구 결과에 대한 총괄 역할을 하고 있다. KDI는 '북한경제리뷰'에서 매년 북한경제 동향을 집계해 발표한다. 통일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각 국책연구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모아 전체적인 동향을 점검하는 식이다.

게다가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교류가 단절되면서 연구는 더 어려워졌다. 때문에 지난 10여년간 북한 분석 보고서는 '기근'을 겪었다. 통일연구원은 2010년 이후 8년동안 평균 매달 1건 정도의 현안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통일과 관련된 심층 분석 자료인 '논문집'은 최근 2년간 발간이 멈췄다. 한은은 지난 19일 한은 경제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용행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은 차원에서 북한 관련 연구 자료가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 읽어주는 MT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