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투 1호' 안태근 '직권남용' 불구속 기소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사진=뉴스1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과 인사보복의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5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동부지검장)은 이날 오후 안 전 검사장을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자신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틀 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사단은 기각사유 등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선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시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발령낸 것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 권한을 남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검사는 지난 1월29일 JTBC에 출연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건 이후 2014년 4월 당시 근무했던 수원지검 여주지청 사무감사에서 수십 건의 지적을 받은 뒤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당시 성추행 사건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0년 발생했기 때문이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강제추행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 고소해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조사단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의 해단 또는 축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재판을 위한 공소유지 업무는 조사단이 그대로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31일 출범한 조사단은 그동안 현직 부장검사 김모씨와 전직 부장검사 김모씨, 전직 검사 진모씨 등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직 수사관 3명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