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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 이혼 재판부 교체 또 요구…"판사가 장충기에 문제"

[the L]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입력 : 2018.04.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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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우)/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좌),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우)/사진=뉴스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임 전 고문은 담당 재판관이 삼성그룹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이날 오후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의 항고이유서를 대법원 특별3부에 제출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 재판장인 A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보낸 각종 문자들을 근거로 "불공정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고문 측은 A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13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A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안부 인사를 넘어 친동생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신세를 졌다' 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 측은 A판사와 삼성 그룹이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보내기 어려운 내용들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달 13일 같은 이유로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당시 언론에는 A판사가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시 판단해달라는 의미다.

당초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시 재판장이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정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이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됐다.

이들은 결혼 15년만인 지난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당초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시작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관할권이 서울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0월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이혼을 하고 이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접견은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현재 자신의 페이스북을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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