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환경부, 한치 앞 못 본 게 적폐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지난 20일 예정됐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공청회가 5월 초로 연기됐다.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 받을 수 있는 인증서로, REC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 수익이 높아진다. 사업의 경제성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예상보다 인원이 너무 몰려 장소를 넓은 곳으로 옮기고, 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미세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산업부와 환경부가 고형연료(SRF)의 REC 가중치를 두고 힘겨루기를 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SRF는 쓰레기 중 탈 수 있는 것들을 가공해 만든 연료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는 SRF REC 가중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고, 환경부는 이를 다시 높이자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산업부는 SRF 가중치는 예정대로 줄일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SRF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가늠하기 힘들다. 환경부의 뒤바뀐 정책 때문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SRF 제조·사용 시설은 소위 ‘적폐’로 내몰렸다. SRF는 이명박정부 때 활성화되기 시작됐고, 박근혜정부 때 SRF 발전소 REC 가중치를 높게 주면서 민간 주도의 SRF 발전소가 급증했다. 이 같은 배경과 미세먼지 등 오염 배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 사용을 제한했다. 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생산시설 배출 기준도 강화했다.

폐비닐의 약 90%를 처리해 온 SRF를 내몰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시 SRF 생산 시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7개월도 내다 보지 못한 ‘눈먼’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SRF를 점차 줄여가자는 산업부와 다시 SRF를 활성화시키자는 환경부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은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지난 19일 추가로 고체 쓰레기 32종 수입 중단계획을 발표하면서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SRF 산업에 대해 보다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환경부가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오락가락하는 것이야말로 ‘적폐’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