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자동차 등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 커"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일부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정유와 승용차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의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운 만큼 소수 대기업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17일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한 '2015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다. 광공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시장집중도 조사는 통계청의 조사 주기에 따라 2년마다 이뤄지고 있으며 서비스업을 포함한 조사는 5년마다 진행한다.


조사 결과 정유 산업의 경우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CR3)이 75.2%를 차지했지만 R&D 비율은 0.2% 밖에 되지 않았다. CR3는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담배(99.9%)와 맥주(99.7)는 CR3가 100%에 육박하지만 R&D 비율은 각각 0.9%, 0.3% 밖에 되지 않았다. 화물차·맥주 산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높은 반면 해외개방도는 각각 6.9%, 6.4%로 저조해 경쟁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저위는 특히 정유, 승용차 산업의 경우 총 출하액과 평균 출하액이 큰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기업의 진입이 어려워 향후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의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과점구조 유지기업 현황을 보면 우선 광업·제조업의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상위 1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기업이 7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맥주, 위스키, 반도체, 휴대폰 등 총 58개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였던 2013년과 비교해 타이어, 자동차용 엔진 등 6개 산업이 제외되고 고령토, 코르크, LCD 등 8개 산업이 추가되면서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가 2개 증가했다.

58개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중 상위 3개 기업의 점유율이 100%인 경우는 24.1%(14개)였고 90% 이상 100%미만은 34.5%(20개), 90% 미만은 41.4%(24개)였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 수가 위성통신, 무선통신, 재보험, 위성방송, 유선통신, 항공운송 등 총 33개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였던 2010년과 비교해 4개가 감소했다.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수력발전업 등 12개 산업이 새로 포함되고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등 16개 산업이 제외된 까닭이다.

전체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액(매출액) 기준으로 2010년 25.7%에서 2015년 27.3%로 1.6%포인트 증가했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도 2010년 6.9%에서 2015년 7.7%로 0.8%포인트 늘었다.

광업·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대기업집단의 비중이 2010년 42.9%에서 2012년 52.0%까지 치솟다가 2013년 51.5%, 2014년 49.0%, 2015년 46.5%로 점차 출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2010년 18.5%에서 21.6%로 증가했다. 즉 대기업집단이 광업제조업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업에 좀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목적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결과 전체를 통계청의 '계정책관리시스템'에 다음달 등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