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상급종합·종합 병원 2~3인실도 보험급여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2017년 12월 신고병상 기준, 단위 개, %) /사진제공=보건복지부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7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42개) 및 종합병원(298개)의 2인실~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80% 내외)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상급병실을 이용했다.

2인실~3인실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인실∼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쏠림과 2인실~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인실~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인실~3인실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 전문가,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학계 토론회 등 좀 더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