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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개성공단이 꽃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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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영호 기자
  • 2018.04.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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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26일 우리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에 반발해 내려진 북한의 '개성공단 입경 차단' 조치에 '남측 근로자 전원 철수'로 맞불을 놨다.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는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냉전기를 맞게 된다. 개성공단 1차 폐쇄 이야기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여기에는 개성공단 재개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면서도 '남북 힘겨루기 단골메뉴'로 활용돼왔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2016년 2월10일 발표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도 그중 하나다. '중단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받지 않도록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8월 정상화 합의서는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테이블 삼아 핑퐁게임을 하는 동안 공단 입주기업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일부는 부담을 감수하고 베트남 등 해외로 눈을 돌렸고 일부는 경영 정상화에 실패해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성공단 재개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전보다 항구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평양을 비롯한 개성공단 바깥지역이나 다른 북한기업과의 연계사업이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의 북한 내 확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실행된다면 남북의 결정만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번 회담에서 이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길 기대한다. 더 이상 민간기업이 '정부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쪽박찼다'는 얘기가 나와선 안된다. 남북 경협의 존립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든든한 지지대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지영호 기자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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