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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과잉규제' 보편요금제, 통신 생태계 왜곡 우려

기고 머니투데이 김도훈 경희대학교 교수 |입력 : 2018.04.27 03:48|조회 : 6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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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앞둔 가운데 ‘과잉 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가계통신비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토의했지만 다른 안건만큼 심도 깊게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했다.

우선 보편요금제의 성격과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를 필수재로 규정하는 것조차 정책당국의 막연한 생각일 뿐,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와 같은 무리수가 통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급조된 논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서비스를 필수재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의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꼼꼼히 평가한 뒤에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백번 양보해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재라면 세금과 같은 정부 재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민간 산업에서의 요금을 강제로 규제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선진국도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보편 요금제와 같은 접근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정책당국의 접근법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또한 정책당국이 요구하는 보편요금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3사의 최저 요금제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알뜰폰에 LTE(롱텀에볼루션) 적용을 확대한다면 보편요금제 이상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즉, 보편요금제에 비해 시장 친화적으로 더 나은 대안이 존재하는데 굳이 요금규제 성격이 농후한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책당국이 소비자 권리와 후생을 고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공급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공급 생태계를 교란하면 경쟁방식을 왜곡시키고 투자나 혁신과 직결되는 동태적 효율성을 잠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편요금제 강행으로 인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 이통 산업에서 경쟁의 한 축이 무너지는 것이다.

또한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이통3사가 손해를 다른 방식으로 만회하려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데 이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이 또 다른 딜을 한다면 시장과 생태계는 이중으로 왜곡된다. 구체적으로 이통사는 비용 부담으로 5G 투자를 줄일 요인이 생기고 이를 막기 위해 정책당국이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식이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 후생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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