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바퀴벌레 신고 안 한 대한항공 처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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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열린 정당연설회에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을 비판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운항 중인 항공기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에 대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검역법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항공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음에도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17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KE654편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됐지만 방역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검역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이 기내에서 발견되면 착륙 전 신고하는 '항공기 보건상태 신고서'에 해충 발생 사실을 적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한항공은 신고서에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기, 바퀴벌레 등 해충이 기내에서 발견되면 신고 후 해당 항공사가 소독계획을 수립해 방역당국에 제출, 방역당국의 승인을 얻은 후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이 일련의 절차는 항공사가 방역당국에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마무리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방역당국에 바퀴벌레 발생 신고를 하지는 않은 채 당일 자체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검역법에 따른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대한항공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신고서를 허위 신고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만약 대한항공이 신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다음 주 초 자문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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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바퀴벌레 신고 안 한 대한항공 처벌 검토

신고서 허위 작성하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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