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넘어 내려온 北 김정은, 어디 법 적용받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땅을 밟았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휴전선을 넘어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과 수행단이 남쪽에 머무르는 동안 어느 쪽의 법을 적용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악수한 뒤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실(T2)과 소회의실(T3) 사이의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넘어왔다.


김 위원장이 남쪽에 머물며 정상회담을 하는 만큼 이 시간 동안은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발생한 일은 국적과 관계 없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한다는 '속지주의' 때문이다.


판문점은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와 북한군이 함께 관리하는 공동경비구역(JSA)을 일컫는다. '휴전선'으로 불리는 군사분계선이 판문점을 가로지르고 있다. 이 지역은 군사지역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JSA 남쪽 구역은 유엔군사령부가 관할한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이남이란 점에서 행정구역상 이곳은 우리나라의 경기도 파주시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게다가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 김 위원장 뿐 북한 주민 모두 헌법상으론 우리나라의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있는 외국 원수나 외교사절 등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치외법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북한은 국가가 아닌 일종의 단체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역시 남북의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수진영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법적으로 반국가단체 수괴인 북한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적화통일 노선을 추구하는 북한을 일관되게 반국가단체로 규정해왔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실제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내통하는 행위 등을 엄하게 규제한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북한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평가하는 것은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보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성립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나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헌재는 2004년 "이라크 파병은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한 시민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따라서 재판부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