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정보로 숙박 앱 업체 협박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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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한 고객정보를 이용해 숙박 애플리케이션 업체 측에 돈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킹을 통해 빼낸 고객정보를 바탕으로 메일이 작성·수정됐다"며 "메일의 내용만으로도 협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런 메일 발송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A씨는 여러 차례 메일을 보냈고, 이는 이씨와 A씨가 범행 실행을 분담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하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많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A씨와 피해 숙박 앱 업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이용해 해당 업체 측을 협박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 해커 남모씨에게 해킹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남씨는 올해 3월 여기어때 홈페이지를 해킹해 이용자들의 숙박예약정보를 비롯해 회원정보, 제휴점 정보 등 개인정보을 빼냈다.

이씨와 A씨는 남씨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 파일을 빌미로 숙박 앱 업체 측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가 해킹을 통해 기업 비밀을 찾아내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정보통신 사회에서 정보거래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가담 정도는 주범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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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정보로 숙박 앱 업체 협박 남성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法 "메일 내용만으로도 협박으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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