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111억 뇌물' 이명박 이번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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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구속 이후 검찰의 추가 조사를 거부해온 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날 재판에는 변호인들만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뒤 검찰의 추가 조사를 전면 거부해왔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뉴스를 통해 직접 기소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가량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선거캠프 직원 급여 등 사적으로 사용해 총 3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 임직원과 공모해 2008년 회계연도 회계결산을 진행하면서 조모씨가 횡령한 약 120억원 중 회수한 돈을 해외 미수채권을 송금받은 것처럼 법인세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 31억4554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에게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한 결정사항을 다스와 미국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로부터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이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부동산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해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조치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막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직접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 전 원장은 다음 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재판에서 청와대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친박여론조사·총선개입 혐의 재판은 다음 달 3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당시 여론조사를 수행한 인물이다. 또 이명박정부 당시에는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이 대표로부터 이명박정부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은 일이 있다고 듣고, 국정원에 여론조사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62)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4일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신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바 있다.

최 전 부회장은 삼성 뇌물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증인신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는 1심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또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최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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