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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되면 軍 징병제 없애달라" vs "철없는 소리"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대 관련 청원 이어져…"강력한 군대 필수" 반박론도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입력 : 2018.04.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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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여군 후보생들이 동계 입영훈련을 받고있다./사진=뉴스1
9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여군 후보생들이 동계 입영훈련을 받고있다./사진=뉴스1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자 군대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종전이 되면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평화 유지를 위해 국방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관측도 거세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9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된 27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군대와 관련된 국민청원이 60여개 올라왔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언급된 데 따른 것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측은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적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체결 65년만이며, 과거 10·4선언과 달리 체결시점까지 명확히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징병제를 손봐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 한국은 관련법에 따라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헌법 제3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고, 병역법 제3조에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대를 모병제로 바꿔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군대를 모병제로 바꿔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원자들은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다가온 만큼 이 같은 징병제를 손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원자는 "'휴전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핑계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비인도적인 징집제도를 폐기해야 한다"며 "최소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만큼은 지금 당장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자도 "남북정상회담서 양국이 종전협정 선언을 한만큼 병역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징병제의 대안으로는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가는 '모병제'가 꼽혔다. 한 청원자는 "남북 간의 전쟁은 더 이상 없다고 했고, 이 점은 대한민국의 젊은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희망"이라며 "군 복무 단축보다는 모병제 전환으로 강제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와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구체적인 상황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다거나, 종전이 되더라도 군대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직장인 권모씨(29)는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훼방을 놓으려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기 전까지는 징병제를 손보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말했고, 또 다른 직장인 박모씨(36)도 "종전선언이 되더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즐비한데, 강력한 군대를 유지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철없는 소리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월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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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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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8.04.29 16:08

아무리 평화시대가 와도 그렇지 군대없는 나라가 어디있나? 병자호란, 임진왜란을 기억 못하나? 자기 몸만 편하길바래? 나라에 무엇을 할것인가를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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