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남한에 제2 개성공단"…'남북경협'의 미래는

[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①파주 '장단공단'검토…첨단산업단지·대기업 경협 참여 유도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을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대북제재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개성공단과 차별점이다.

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로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경협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파주 '장단공단'은 남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통선과 임진강으로 차단된 지리적 특성 상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공단 안에서 제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개성공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 기업의 업종이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국제협약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들이 북한 지역의 공단에 입주하는 것은 투자 유인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파주 '장단공단'은 이같은 애로를 해결해 대기업들의 경협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수위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파주에는 이미 LG디스플레이와 LG화학, LG이노텍 등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한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경제적 효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선 중소기업 레벨에서 머무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사업을 북한 지역에 하기엔 아직까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파주가 적절한 대안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여 남북 경협이 동북아 경제협력체제로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구상도 더해지고 있다. 중국 등 외부 자본이 유치되면 대북제재 그물이 헐거워질 수 있다. 남북간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라도 북한이 마냥 경협을 중단하기도 어렵다. 남북 경협이 중국, 러시아 등 다자로 넓어질수록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산업단지 차원이 아닌 ‘평화번영공단’이 최종 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 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경협이 회담 공식 의제는 아니었지만 양 정상 간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가능한 경협 과제들을 점검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에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통일경제특구로 조성하자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10·4 선언의 주요 내용을 계승적으로 발전시킨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를 설치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 이를 남북 번영의 중심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태은 기자


[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②제2 개성공단으로 본 미래

'경제발전과 공동번영'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이 담고 있는 남북한의 미래다. 비핵화, 군축 등 '안보'로 대부분을 채운 합의문에 경제 언급은 한 줄에 불과했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비핵화로 이룰 한반도 평화의 끝은 결국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이기 때문이다. 남북 접경지역에 새 경제 기회가 열릴 거란 전망도 자연스럽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1조6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2007년 10·4 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추가개발 △신규경협 △경협환경 개선 추진기구 등 19개 의제를 담았다.

이 합의대로 경제협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우리로선 경제 활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활동을 빼고 교류 협력이나 이질감 해소 등 '사실상의 통일'을 상상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경협 구상 역시 이 점을 담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항목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이 있다. 동해권·서해권·비무장지대(DMZ)의 3대 벨트와 남북한 하나의 시장 지향 등 ‘3+1 구상’이다. 또 접경지역 발전 방안 중 통일경제특구 지정·운영을 명시했다.

남북교류의 특수성, 국제사회 협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경제활동 지역을 지정해 경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다. 신(新) 산업단지는 특구의 핵심이다. 전력·수도·물류, 거주·문화시설 등 도시의 요소는 연구개발과 생산시설이 밀집한 산업단지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자면 서부권의 경쟁력이 있다. 동부보다 수도권·서해가 가깝고 중국과도 통한다. 개성공단도 이 지역이다. 제2의 개성공단이 부각된다. 물론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에 적잖은 투자와 시간이 드는 점은 극복과제다. 정부와 여권에선 인프라 경쟁력과 접근성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는 걸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차근차근 가겠다는 입장이다. 여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전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각각 주장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청와대로부터 경고 신호를 받았다. 비핵화 등이 당면한 핵심이슈이고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는데 지나치게 앞서가지 말라는 메시지였다고 한다. 마차를 말 앞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서 비로소 10·4 합의 이행에 동의했으니 철도·도로 연결 프로젝트는 이제야 빗장이 풀릴 전망이다. 제2 개성공단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남북 경협의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수많은 경협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때 어느 한 프로젝트에 힘을 실으면 오해를 살 수 있다. 또 현재로선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올인, 경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전이라는 속도조절 의미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중시하면서도 돌다리 두드리듯 일의 '순서'를 세밀히 따진다.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에 일치시킨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정을 27일에 들었지만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남북 경제공동체 시대는 시간문제다. 제2 개성공단을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표사례이자 상징이다.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노동력의 결합 형태가 아니라도 새로운 경협 프로젝트는 '뉴 개성공단'이란 수식어를 붙일 만하다.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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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③한반도 신경제지도…'3080 클럽', 5만불

문재인 대통령은 선(先) 경제-후(後) 정치 통일론을 구상해왔다. 우리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켜 평화체제를 확고히 한 뒤, 정치적 통일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가 그 중심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처음 선보인 개념이다. 통일 담론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대선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자리 잡았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화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로 종전과 비핵화가 확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실행될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에 'H 라인'을 만드는 그림이다.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 부산-금강산-원산-나선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벨트가 양 축이다. 서해안 벨트는 중국으로 연장되며 산업·물류 위주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로 이어지며 에너지·자원이 주다. 이 동-서의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H 라인'의 구축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었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의 연결과 DMZ의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 간 끊어진 철도와 허리를 잇는다면 경제의 '맥'이 흐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을 직접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에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신경제지도의 또 다른축은 서해와 동해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경제구역이다. 크게는 남포-상하이-목포를 연결하는 환서해경제구역,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을 양날개로 한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해주-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엮는 작업 역시 가능하다.

이같은 'H 라인'과 '삼각지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인 신북방·남방정책과도 연결된다. 호수에 갇힌 섬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던 지정학적 한계를 끝내고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신북방·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우리의 미·중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재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컨대 신경제지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주장한 '9개의 다리'(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일자리·농업·수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경우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러시아 등과 진행해 북한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나오게끔 유인할 수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완성되면 △부산은 대륙으로 가는 기찻길과 해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잇는 물류의 허브도시가 되고 △강원도는 에너지·수산업의 중심지역이 되며 △새만금과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핵심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접경지역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었다. 인구 8000만명의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최경민 기자


[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④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결국 '성장'에 방점이 찍힌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남한과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의 목표가 맞닿은 지점이다. 뼈대는 ‘에너지와 자원’이다. 산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졌고,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 정부와 남북 경협 전문가들도 이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 당장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가 풀려야 각종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된다.

북한이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게 에너지 분야다. 실제 에너지 부족 걱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부족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산업 발전이 더딘 탓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산업 역량을 남한의 80년대 수준이라고 본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90년 이후로 계속 악화됐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과 농업이 위축되다보니, 식량난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하는 국가’로 올라설 수 있다.

북한의 에너지 비중은 현재 석탄, 수력, 석유 등의 순이다. 전력생산도 대부분 석탄화력발전과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발전설비용량(모든 발전소를 가동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전기량)은 7661㎿로 남한(10만5866㎿)의 14분의1 수준이다.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390GWh로 남한(5만440GWh)의 23분의1에 그쳤다. 남한의 전력산업이 진출할 기회가 무궁무진해 보인다.

북한의 자원 개발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북한엔 300여종의 광물자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잠재 가치는 3000조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추정일 뿐이다. 북한이 큰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 주요 광물은 △금 △동 △아연 △철 △마그네사이트 △몰리브덴 △희토류 △인회석 △무연탄 △갈탄 등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없는 광물이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갈탄 등이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북한 광물사업에 진출할 명분이 있다는거다. 전문가들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북한 광물 자원을 선점하기 전에 국내 기업이 나서야한다는 입을 모은다. 이를 토대로 남북 공동 자원개발 산업도 가능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꾀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법령에 처음으로 '북한 자원 개발'을 명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기관으로 새로 출범할 한국광업공단(가칭) 사업 목적에 북한을 포함했다"며 "해외 자원 개발 부문이 제외되는 만큼 북한을 별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의 김책제철소, 성진제강, 황해제철 천리마제철 등 노후된 제철소에 대한 투자도 필요해 보인다. 포스코 등 국내 기업이 진출해 리모델링 혹은 신규로 짓는 방법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자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는거다.

국회 경협 관련 관계자는 “북한으로선 공장을 가동할 발전소 건립과 갖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게 시급할 것”이라며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면 남한은 신규 사업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고, 북한은 산업 발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⑤접경지역에 남북 경협 특구 조정 법안

"남북 관계가 이런데 경제공동체 논의는 무슨……."

경색된 남북 관계 속 뒷전으로 밀렸던 '통일경제특구법'이 빛을 보게 됐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으로 관심이 쏠리면서다.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법안이 핵심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통일경제특구법’ 총 6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양의 김현미 의원(민주당),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가 북한과 접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낙후한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 통일경제특구 지정이다.

이중 박정 의원의 법안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치구역을 마련한다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다른 의원들도 각각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특구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하반기 통합안을 마련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방향의 큰 틀을 잡아놓은 상태다. 지난해 말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 논의가 잠시 중단됐다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면서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물밑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등 이 법 제정에 필요한 부수법안 역시 모두 발의된 상태다. 준비는 끝났다는 의미다. 외통위 관계자는 “야당 분위기도 매우 긍정적”이라며 “4월 국회가 열렸다면 통과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경제특구법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한다. 남북 경협을 ‘퍼주기’ 논란 등 이념 문제로 보기 보다 낙후 지역 발전, 경제 활로 모색 등 경제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이다. 통일경제특구법 발의와 통과에 나서고 있는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다가 자유한국당인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는 경기도 역시 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남북 경협을 지원하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기 북부지역을 아예 남북 경협 지대로 만드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박정 의원은 남북통일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고양시와 파주시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평화통일특별도'로 묶고 경기도지사 관할이 아닌 평화통일특별도지사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전에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분도 주장이 제기되곤 했지만 북한과 가까운 지리적 조건과 남북 경협을 기회로 개발과 성장 계기를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은 기자, 김하늬 기자


[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 ⑥송영길 "남북경협 키워드는 국제화"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곳에서 미국이 전쟁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동강변에 트럼프빌딩을 세우고, 1층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면? 북미 간 화해의 상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나라와 미국이 전쟁하긴 껄끄러울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이다. 송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미국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불가침조항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쪽이 안지킬 경우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미국 자본 투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국제화를 꼽았다. 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전쟁을 막는 확실한 담보장치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 경제 특구 등이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경협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중국처럼, 북한이 개방을 하더라도 통제가능한 개방을 할 것"이라며 "우선 특정 지역 경제특구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나진·선봉 특구 △신의주·단둥 특구 △개성 특구 등 세 지역을 거점으로 꼽았다. 송 의원은 "개성·해주·인천 지역의 남북 협력을 기점으로 나진·선봉은 러시아, 단둥·신의주는 중국 중심으로 국제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점 특구들이 활성화되면 한국이 아시아의 물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륙과의 연결이 핵심이다. 정부는 환동해권·환서해권·접경지역을 연결하는 H형태 경제벨트를 구상하고 있다.

송 의원은 "북경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철도로 물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며 "철도를 연결시켜 동해선을 복원하고 나진·하산 철도와 연결시키면 미국 자본들도 투자할 동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다만 섣불리 경협문제를 얘기하긴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송 의원은 "지금 단계에선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에서 경협이 빠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간절히 바라는 건 경협"이라며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구상해둔 미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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