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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름만 걸어놓은 '바지사장'에 세금 부과는 위법"

"실질적 운영 없었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불가능"

뉴스1 제공 |입력 : 2018.04.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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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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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A사의 전직 대표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A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됐고, 2011년 12월31일 기준 A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했다. 세무서는 김씨에게 2억2389여만원(감액경정분 제외)의 2011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김씨는 A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내의 지인 박모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씨의 요청으로 A사의 대표로 등재된 것이지, 자신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라 해도 해당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A사를 양도받은 새 대표가 "김씨는 양도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박씨도 법정에서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씨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해당 기간 김씨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매년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A사의 운영에 김씨가 관여하거나 금전을 받은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박씨로 보인다"며 "세무서의 과세 처분은 김씨가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위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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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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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allnew001  | 2018.04.30 08:23

조세가 실질과세 인 것은 좋지만 "형식"을 중요시 하는 법체계 (형식에 대한 신뢰)에서 저런 판결은 이해가 안간다. 저런 판결이 없어져야 명의 대여 등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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