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일금융 긴 안목이 필요한 때

머니투데이

한은정 기자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서독 은행들을 동독에 보내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동독 개발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담보를 잡는데 담보가치 평가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동독 부동산은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았으니까요. 독일 정부는 담보가 대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은행장은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며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통독 사례를 연구해 금융지원 방안을 미리 고민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인프라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단기간 내에 동독 경제 재건에 기여했다. 민간은행들은 동독 지역에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경제를 전파하고 적재적소에 자금을 공급해 경제 통합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국내 금융권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인프라 사업 활성화로 금융 주선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나름의 대비를 시작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각각 KDB미래전략연구소 통일사업부와 북한동북아연구센터를 통해 북한의 경제, 금융동향을 연구중이다. 양 은행 모두 이번 남북정삼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논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조직과 인력 확대를 검토 중이다. 과거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던 IBK기업은행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중이다.

국내 금융권의 '통일금융' 논의가 이번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를 발판삼아 한 단계 더 진전되길 바란다. 단순히 금융상품 출시 등에 그칠것이 아니라 긴 안목으로 금융권이 북한에 들어가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어떻게 하고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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