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상고…'징역 20년 불복'

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사진=뉴스1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된 공범과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A양(18) 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A양에 대해 원심과 같이 미성년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범인 B양(20)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B양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A양 측이 주장한 '아스퍼거 증후군' 등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에 대해서는 A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판단한 1심과 달리 B양이 A양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실 세계에서 공모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어야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B양이 주범 A양과 범행을 구체적으로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C양(8)을 유인해 공원 인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기소됐다.

B양은 A양에게 어린 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A양을 만나 살해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으며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검찰 구형과 같이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