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공성 강화 위해 기금 확충 필요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의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발췌.

공동체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공공재인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진흥기금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가 이같이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신문은 공공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으로 공적 대화를 증진해 궁극적으로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며 "언론지원 정책은 이러한 신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신문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유럽 사례를 들어 '민주주의 펀드'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펀드 조성 방안으로 현재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명칭을 매체융합형 미디어 발전기금으로 바꾸고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신문-방송-통신'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뉴스 유통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인터넷 포털로부터 정당한 사용료를 받고 뉴스 공공성 확보기금으로 환원하자고도 했다. 스마트폰 등 소비자가 정보를 접하는 하드웨어 사용료에 콘텐츠 건전성 기금 명목으로 일정 부분 징수하는 방법도 내놨다.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은 "올해 언론진흥기금 규모는 331억 원으로 수천 억 원대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타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며 "해마다 잔액이 줄어 올해 말 잔액이 16억원(언론진흥재단 추정)으로 독립적인 재정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디어 간 경계가 사라지고 매체 융합 등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지원기금과 통합 운영하거나 교차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복권 수익금과 포털 수익금도 민주주의 펀드로 조성하자"고 말했다.

허 총장은 또 포털이 온라인 뉴스 시장을 장악하면서 뉴스의 황색화, 가십화, 파편화로 저널리즘 가치가 훼손되고 있으며 담론 시장의 건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아웃링크 전환 등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기회에 건전한 디지털 뉴스 유통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이를 통한 수익과 부가가치는 언론사와 공유하는 것이 공정과 상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허 총장 외에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 박태순 미디어로드 대표,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우석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