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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산업 전략위' 설치해야"(상보)

'블록체인기본법' 제안…"금융·비금융 나눠 계획수립·육성"…"정부 주도 육성 한계" 지적도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입력 : 2018.05.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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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주최로 열린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두고 소관 정부 부처가 유기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중장기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법안이 공개됐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김형주 이사장, 박창기 회장)는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법안(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안 제안과 토론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제도와 장애요소 제거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장31조로 구성된 '블록체인 기본법'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및 진흥책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한 법적·인프라적 규정 등을 담았다.

법안은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특히 금융·비금융분야로 나눠,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비금융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작성주체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블록체인 산업이 핀테크(fintech) 영역에서 약진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과 금융규제의 복잡다기성을 고려할 때 금융 분야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및 블록체인 기술의 이용촉진을 위해 3년마다 금융분야 및 비금융분야 블록체인 산업 기본계획을 각 수립해야 한다. 관련 계획은 국무총리 산하 블록체인 산업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블록체인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필요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발표 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안에 대해 조언하고 블록체인산업 육성 및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과장,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과장, 임상준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과장,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 변호사, 김태원 글로스퍼 대표,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오정근 학회장은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기술 혁신인데 법안은 중앙집중된 체계에 담으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 "과연 이런 법안으로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법안에서 디지털토큰의 발행 및 유통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포괄적 내거티브 형태로 일정 부분을 배제하고 나머지는 허용한다는 식으로 진흥 및 규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형 과기정통부 과장은 "블록체인을 별도 법으로 다루는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신기술들까지 포함한 법제를 마련하는게 맞는건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낙관론도 있지만 기술검증이 5~10%밖에 안됐다는 등 신중론과 비관적 시각도 있다"며 "활용문제에 대한 거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제안된 법안과 관련해 "법안에서 금융, 비금융 분야로 양분할 것을 제안했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오히려 금융분야가 주류같고 의료, 물류, 복지, 교통 등 더 넓은 분야가 비주류로 보일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이날 제안된 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안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미선
강미선 river@mt.co.kr

증권,굴뚝산업,유통(생활경제), IT모바일 취재를 거쳐 지금은 온라인,모바일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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