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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부터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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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일부터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 접수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5.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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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4∼14일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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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대상자의 천거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천거 대상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근무한 45세 이상의 법조인이다. 피천거인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난 후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돼 적격 유무를 심사한 뒤 후임 대법관의 3배수 이상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한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등 내역을 공개한 후 대법관으로서 적합한지 의견을 듣게 된다.

또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비당연직 위원에 대한 공식 추천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4일부터 11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명에 대한 추천을 받기로 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변호사가 아닌 인물이 추천 대상이다. 추천 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된 대법관 제청절차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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