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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팩트체크]후보자 관련 가짜뉴스, 퍼뜨리면 처벌받을까?

[the300]검증결과 '사실'…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머니투데이 김희량 인턴, 이건희 기자 |입력 : 2018.05.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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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머니투데이 the300이 6·13 지방선거를 맞아 [6.13팩트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정책, 인물의 발언, 공약 등을 확인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검증해볼 사안을 제안 및 추천해주실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the300 메일 econphoo@mt.co.kr 로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19대 대선 당시 비방·흑색선전 조치 현황(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대선 당시 비방·흑색선전 조치 현황(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온라인 상에서 비방·흑색선전을 단속하는 곳이다. 지난해 19대 대선에서만 비방·흑색선전 2만6000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허위사실 공표'가 전체 조치의 약 95%를 차지했다. 선거 기간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간 가짜뉴스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다.

가짜뉴스를 받은 유권자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거나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전달하기도 한다.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순식간에 다수에게 전달된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 받을까?

[검증 대상]
가짜뉴스, 퍼뜨리면 처벌받는다?

지난 19대 대선 관련 허위사실 조치 사례를 확인했다.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포함하는 허위사실이기 때문이다. '퍼뜨린다'는 말의 의미는 SNS 등을 통해 받은 메시지를 여러 명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공유하거나 전달한다는 뜻이다.

19대 대선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대 대선 선관위 고발 및 수사의뢰 사례/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증 방식]
◇허위사실을 퍼뜨려 처벌 받은 사례가 있을까?=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중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19대 대선 당시 고발 및 수사 의뢰된 사례를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C씨는 D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SNS를 통해 총 4000여명에게 공유했다. 중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C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처벌받을까?=처벌 가능하다. 퍼뜨리는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더300과의 통화에서 "범죄는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데 SNS나 단톡방에 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한 행위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짜뉴스 등을 전달하기 전에 본인의 수준에서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내용 중 일부/출처=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내용 중 일부/출처=공직선거법

◇처벌의 법적 근거는?=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다. 처벌의 상한선은 당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000만원, 낙선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이다. 여기서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 알린다는 뜻이다. 허위사실의 최초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가짜뉴스나 게시물을 퍼뜨렸다면 해당될 수 있다.

전달한 내용이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공표된 내용이 사실일 경우라도 그 내용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과 무관하다면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된다.

[검증 결과]
사실이다. 가짜뉴스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퍼뜨린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선거 기간이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뉴스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나르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SNS 상의 확산 가능성과 그 행위의 파급력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가짜뉴스나 정보를 받았을 때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출처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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