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文정부 1년 장관 평가…"김영춘·김현미 잘했다"

[文정부 1년 장관평가]<상>-①국회 상임위원회가 바라본 장관들의 업무 능력 '5점 만점에 3점'


‘대통령 지지율은 최우수, 장관 성적은 보통’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성적표다. 지난 1년간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견고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당분간 이 흐름은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문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장관들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다. 전문성을 갖춘 입법부가 바라본 행정부의 업무수행 능력이 그랬다. 여야할 것 없이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155명과 보좌진 190명 등 34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8개 부처 장관의 업무 수행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점(100점 만점 환산시 60점)’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83%에 달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1년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 10명 중 4명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1년새 8명의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각 부처 장관들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정책 수행 능력이 보통’(평균 3점)이라는 게 현재 스코어다. 이 평가(△매우잘한다 5점 △잘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못한다 2점 △매우못한다 1점)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했다. 정부 각 부처와 함께 법안을 만들고 심의·의결하는 상임위의 평가는 장관들의 내공과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는다면,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장관들의 업무 수행 평가도 ‘잘한다(4점, 100점 환산시 80점)’가 나와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정책을 끌고 가기 때문이다. 이들의 호흡이 맞아야 국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다. 방과후 영어수업과 대학입시 개편안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과 쓰레기 대란을 비롯한 일부 실패한 민생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예산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 장관들의 실력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부 장관들은 현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학습 의지도 없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없고, 국민들의 평가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만 눈에 띈다는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자유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중요한 법안 심사나 이슈가 있는 정책 관련 위원회가 열려도 장관 얼굴을 볼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라면 장관이 발 벗고 나서야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영향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것이지, 정책만 놓고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장관 평가와 큰 차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지난해 7월 최저임금(경제분야 정책)이 전년대비 16.4% 올라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을 때, 문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은 70%대 후반에서 74%로 떨어졌다. 두달 후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고 북한과 미국간 초 강경발언이 나오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외교안보분야 정책)됐을 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5%로 하락했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사회분야 정책)땐 63%(문 대통령 취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가 현재 장관 평가 평점과 비슷했다.

결국 정책 결정권을 쥔 장관들이 열심히 뛰고 일을 잘 해야 국민들이 대통령과 장관을 지지하고, 이 정부를 신뢰한다는 얘기다. 장관들이 섣부른 정책,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국민의 삶과 이질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평가는 박해질 수밖에 없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서 그런지 청와대만 눈에 띌 뿐이지, 현 정부 장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이끄는 사람들이 지지율에 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에 소홀하다보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김평화 기자,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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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년 장관평가]<상>-②1~3위 모두 의원 출신, 교수 출신은 하위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별점 4.23),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별점 3.68),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별점 3.65).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이 국회의원·보좌진 345명을 상대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최상위권인 1~3위는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이다.

평가 대상 18명 중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장관은 총 6명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별점 3.35),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별점 3.05),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별점 2.98)까지 이들의 평균 별점은 3.49개로 나타났다. 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별점 2.2)까지 ‘정치인’의 범위를 확장해도 평균 별점은 3.3으로, 관료나 교수 출신보다 높았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의원 출신 장관들의 장점으론 △부처 장악력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과의 소통 △정책추진과 예산 확보 등이 꼽혔다.

설문에 응한 한 여당 의원은 김영춘 장관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경력이 있어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었다”며 “야당과도 관계 설정을 잘했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야당에서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일단 부처 장악력이 높은 게 도움이 됐다”며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없이 정책 설명을 잘해 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은 “장관이 관료냐 의원이냐 출신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다”며 “김 장관은 국회 3선 의원 출신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 부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잘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정치인 출신인 만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의원들과 각을 세우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조직 장악력이 높은데 조직을 꽉 잡으라는 의미만은 아니다”면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덕에 공무원들과 ‘케미’가 좋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도 “김 장관이 의원 시절에는 매우 사납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장관이 되면서 관료나 학자 출신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본인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인정한 게 장점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내가 좀 아는데…’라는 마인드가 아니라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김부겸 장관은 대형 재난 사고를 자주 겪었음에도 의외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즉각적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받은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관은 “정치인 출신이라 유연하고 소통을 잘한다”며 “꼼꼼한 성격이라 의원들의 요구사항이나 질문사항도 허투루 듣지 않고, 추후에라도 답을 준다”고 전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은 “정치인이니까 원만한 게 있다”며 “얼굴도 보던 사이고…”라며 친근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이지만 추진력이 아쉽다”고 단점을 지적하는 야당 보좌진도 있었다.

수능 정시 비중 확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김상곤 부총리는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해 “교육감 시절에도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정책 등 급진적인 정책으로 일선 교육현장에 여러 차례 갈등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부총리가 돼서도 교육감 시절과 마찬가지로 급진적인 정책들을 너무 많이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관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교육부에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록’의 관료 출신 장관들 = 관료 출신 장관들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별점 3.59)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별점 3.38), 송영무 국방부 장관(별점 3.27)이 대표적이다. 관료 출신 평균 점수는 3.09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점대 중반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은 별점을 기록했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을 이끈 조 장관은 평균 별점 3.59점을 받아 장관 평가 4위에 올랐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조 장관에 대해 “관료 출신으로 통일부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조직 장악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부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한국당 소속 한 의원도 “통일부에서 오래 근무해 업무 장악력이 높다”며 “출신이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평가도 나쁘지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험을 살려 안정적으로 기재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한 의원도 “조직의 안정감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송영부 국방부 장관은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 여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고 설명했다.

◇혹평 받은 교수 출신 장관들= 반면 교수 출신 장관들은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 국회나 산하기관과 소통이 미흡하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에 오류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평점 2.48로 하위권에 포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 정치권 합의와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도입했던 것과 같이 ‘독선적인 소신’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을 상대하지 않고 언론에만 얘기하는 것은 문제”라며 “의원들의 지적에도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역시 교수 출신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55점으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한 야당 의원은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게 맞지만 장관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야의 공통 평가였다. “5~10년 후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에너지 정책에만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평가대상 18명 중 최하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가상화폐 대책을 두고 청와대와 혼선을 빚은 점은 물론 사법개혁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한 책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여야 막론 불거져 나왔다. 한 여당 의원은 “형법 전공 교수라 형사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며 “법무 전반적인 관심도나 정무 감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학자 시절 사법체계·검찰개혁에 관한 의견과,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장관으로서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아 오히려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평화 기자


[文정부 1년 장관평가]<상>-③18명 장관평가, 국회의원 155명 포함 345명 인터뷰

"제가 장관을요? 에이 못해요"
"아유.. 자주 보는 사이끼리 평가하면 어떡해"
"여당이라 우리 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결과물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정책미디어 더300(the300) 기자들이 두발 벗고 나섰지만 '장관 평가'라는 주제에 난색을 표하는 이들이 많았다. 별점을 매기지 못하겠다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얕은 인상평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총 18명의 장관을 평가하기 위해 상임위 담당 기자들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었다. 서면과 전화는 물론이고 직접 의원실을 방문해 답을 얻었다. 한달여 간 국회의원의 절반이 넘는 155명과 보좌진(보좌관+비서관) 190명 등 총 345명을 인터뷰했다.

총 5개의 주관식 질문을 던졌다. 전문성 있는 상임위 관계자들의 '살아있는' 장관평가를 듣기 위해서다. 지난 1년간 장관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평가와 칭찬사례를 물었다. 개선과제도 주문했다. 각 장관별 출신에도 주목했다. 크게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교수 등 장관의 출신이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장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여당에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이들도 일부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점수는 전반적으로 짰다. 0점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의원과 보좌진의 평가는 따로 정리했다. 소관 부처의 실무진과 많은 소통을 하는 보좌진의 평가는 대체로 날카로웠다. 보좌진에겐 장관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소관 부처와의 관계, 추천하고 싶은 관료를 추가로 질의했다.

끝으로 더300의 트레이드 마크인 별점으로 장관 평가를 마무리했다. 장관들의 평균별점은 5점 만점에 3점. '보통'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한 대학 교수는 "입법부에서 예·결산을 처리하다보면 각 부처 장관들의 실력을 금방 알 수 있다"며 "(행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임위 중심의 장관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의 정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준영 인턴기자


[文정부 1년 장관평가]<상>-④文정부 출범 1년, 입법부 경제장관 평가 설문…1위 김현미, 2위 김동연, 취하위 박능후

집값 안정을 위해 8.2 부동산 대책을 펼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양날개로 경제 정책을 이끄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관 평가 결과 경제 관련 부처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에 오른 장관들이다.

경제장관들 중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5점 만점에 3점이 넘는 평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평점 3점을 밑도는 낮은 점수에 그치며 분발이 요구됐다.

◇김동연·김현미 '경제정책 원투펀치' = 3선 의원 출신의 김현미 장관은 탁월한 소통 능력과 세심한 정책 추진력이 호평을 받으며 입법부 평가 1위 경제장관에 올랐다. 김 부총리는 특유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집값 급등세를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교통 분야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8.2 대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재건축 요건을 강화한 것도 잘못된 철학"이라며 낮은 점수를 줬지만 3.78점의 높은 평점을 기록해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종합순위에서도 2위에 올랐다.

김 장관에게 만점을 준 한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의원은 "각론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기는 야무진 스타일"이라며 "여성이 갖는 강점인 섬세함을 업무에 십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한 야당 의원은 "다주택자 논란이 일자 솔선수범해 집을 정리하고 1주택자가 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은 ▲재건축 형평성 문제 ▲물관리 환경부 이관 ▲SRT(고속철도) 민영화 추진 등을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김 장관보다 0.4점 낮은 평점 3.38점으로 경제장관들 중 2위에 올랐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면치레 정도의 결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의원과 보좌진들 사이에선 '무난했지만 특별함은 없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 여당 의원은 "정책적 전환의 격변기에 충격을 잘 관리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 야당 의원은 "적극성이 기대에 못미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각국과 통화스와프 체결과 세입 기반 확충 중심의 세제 개편, 일자리 분야 재정 투입 정책 등이 호평을 받았다. 반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시장·산업 구조조정에선 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특히 암호화폐 문제에서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해 정부 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야 다수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강한 '소신'을 주문했다.

◇기업인>정치인>시민운동가 = 중위권 경제장관들 중에는 기업인 출신인 유영민 장관이 3위로 평가가 좋았다. 현장 이해도를 비롯 실용성, 친화력, 소통능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5G 조기 도입 정책과 가계통신비 인하 노력도 인정받았다.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성과가 아직 없지만 현안을 궤도에 올려놨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유 장관에게 보다 강한 추진력을 요구했다.

정치인 출신의 김영주 장관은 평점 3.05점으로 경제장관 4위, 종합 9위를 기록했다. 한 여당 의원은 "굵직한 노동 현안을 뚝심 있게 추진하고, 적절한 정무적 판단으로 대국회 업무는 물론 문재인정부의 노동 정책을 잘 추진했다"며 김 장관에 만점을 줬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갑질 관행 제동 등과 관련해 적극성 면에서 호평을 받았다. 기업집단국 신설도 성과로 꼽혔다. 야당 소속 한 보좌진은 "공정위 퇴직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전관 예우 근절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 홍보에 능하다는 평도 있지만 "지나치게 말이 앞서다 보니 사과가 잦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백화점식 정책보다 이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성품·능력은 합격, 힘을 더 실어줘야"=경제부처 장관평가 결과를 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는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이 평가했으니 정확할 것"이라며 "결과에 큰 이의는 없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강 전 원장은 "경험과 지식도 많고 순발력도 좋아 부총리로서 적합하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하던 분이 아니라 생각과 실제 정치 간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힘이 좀 더 실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최저점을 받은 박능후 장관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분석이다. 강 전 원장은 "보건복지가 출산 등 상당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며 "박 장관이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는데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능력이 발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 미봉책을 남발하진 않고 장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조철희 기자,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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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년 장관평가]<상>-⑤文정부 경제정책 與 '만족'·野 '불만'…통화스왑 '호평'·한미FTA '여야 역전'

8·2 부동산대책,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J노믹스.

문재인정부 1년을 대표하는 경제정책들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부터 사람 중심의 성장을 표방한 ‘J노믹스(재인+경제학)’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호평했다.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펼치는 속도가 빠르고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다. 취임 첫해인 만큼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논하기 이르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부처가 정권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엇갈린 與野= 국민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유도한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크게 엇갈렸다. 정책지향점에 대한 정당간 차이가 큰 만큼 예상된 결과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소득양극화 완화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보좌진도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축소해 실질소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일자리 창출과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둔 세제개편을 높이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시장경제질서에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인데 소득주도성장 등 이와 역행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소신행정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혁신성장이란 정책방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혁신성장 정책들이 좋았다”며 “이념,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적극적 설명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보좌진은 “혁신성장 이야기가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것과 똑같고 혁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통화스와프에 대한 평가는 좋았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평가됐다.

◇ 8·2 부동산 대책 평가는 각양각색= 투기억제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인상깊다”고 평가한 의원들도 많았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여당은 정권 초기에 지나친 집값 상승을 막았다는 평가한 반면 야당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 아니었냐고 반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집값을 잡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였는데 그런 부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4대강과 같은 국토난개발에서 국토 균형개발로 가야 하는 것 역시 과제인데 적절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패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재건축 아파트 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야당 의원도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억제해야 하는데 8·2 대책 말고도 분양가상한제 같은 것들은 오히려 과잉 수요를 조장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다”며 “주거대책은 실패하지 않았나 한다”고 밝혔다.

◇한미FTA, 여야 뒤바뀐 평가= 탈원전 정책으로 대표되는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여야 간 평가가 가장 크게 갈린 분야다. 여당은 ‘호평’, 야당은 ‘혹평’으로 엇갈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관련된 대응을 정말 잘 했고 일관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편 점도 평가해 줄만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 한국당 의원은 “탈원전에 한국전력의 영업손실만 1900억원”이라며 “탈원전하면서 80%까지 가동됐던 원전이 50%로 내려갔다”고 했다. 한 한국당 보좌진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도 국민을 속이고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여야가 뒤바뀐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호평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한미FTA 재협상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상협상에도 미국과의 동맹 훼손이 없었다”고 했다. 반면 한 여당 보좌진은 “한미FTA 재협상 때 레드라인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며 “산업부 장관이 통상정책까지 깊게 알 것이란 기대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통상교섭본부장과 엇박자가 나는 행보였다”고 평했다.

◇‘갑질’ 종식 재벌개혁 높은 평가= 기술탈취금지, 순환출자 금지로 대표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많았다. 대기업의 ‘갑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이었다. 다만 과도한 기업 때리기가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한 야당 의원도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시행과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을 마련하는 등 갑을관계 개선에 착수했다”고 평했다.

한 야당 보좌진은 “공정위 OB(퇴직자)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것도 상징적,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반면 한 한국당 보좌진은 “지나친 기업때리기는 과도한 권한남용이고 기업 경영활동을 압박할 수 있다”며 “오로지 재벌때리기에 경도된 철학없는 정책추진으로 반감만 커졌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안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