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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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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 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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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 기자
  • 2018.05.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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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8일 오후 2시 발표" 예고…'비핵화' 의제로 한 북미 회담 앞두고 '핵협상 선례' 행보에 관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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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의 핵협정은 결코 맺었으면 안 됐을 끔찍한 협상이었다"고 말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 파기 여부에 대한 결정을 8일(현지시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백악관에서 내일(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에 이란 핵협정에 대한 나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적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 협상의 선례라 할 수 있는 이란 핵협정이 파기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와 함께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금지에 따른 경제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핵협정을 타결한 뒤 '코커-카딘(Corker-Cardin)'법을 제정했다. 백악관이 90일마다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평가해 미 의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면제 연장을 결정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코커-카딘법은 대통령에게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이란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토록 모든 관련 기술 등에 관한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할 걸 요구한다.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로 꼽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를 "미국이 이제까지 맺은 최악의 편향적인 협정"이라며 연일 비판했다. 그는 핵협정 탈퇴를 수차례 경고하며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 제재 면제를 연장,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 박았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협정 타결 이후에도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며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책을 마련해놨다고 맞섰다. 지난 6일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하면 역사적인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원자력청은 협정이 파기되면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핵무기용 우라늄을 농축할 것이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도 거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다른 핵협정 참가국은 미국의 탈퇴를 만류하고 있다. 서방 쪽 협정국인 'E3(영국, 프랑스, 독일)'는 이란이 먼저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탈퇴를 강행하면 협정이 실효성을 잃어 이란 핵 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건 물론 서방의 외교 신뢰도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AEA 역시 정기적인 이란 핵시설 사찰 보고를 통해 현재로선 이란이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갱신 여부는 북미 정상회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미국 또는 국제사회와 맺을 핵 협상의 틀과 범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례라는 점에서 북한도 핵협정 유지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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