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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협정' 파기 후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 방식 '어떻게'?

머니투데이
  • 김영선 기자
  • 2018.05.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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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산 원유 수입하는 기업 대상으로 美 시장 접근 차단하는 '2차 제재' 가능성…"새로운 제재 구축하는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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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전 취재진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서 이란과의 핵협정을 두고 "재앙"이라고 표현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협정 파기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협정 파기가 미국 위주의 좀 더 강력한 제재를 재구축하는 과정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BC는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백악관이 몇 가지 선택권을 제시하는 과정의 첫 단계"라며 "미국의 동맹국과 무역 파트너, 석유 시장에 미칠 궁극적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협정 파기 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모든 상황을 좌우할 수 있단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 정부가 8일 핵협정 탈퇴를 선언하면 그 효력은 트럼프가 '데드라인'으로 통보했던 12일부터 발효된다. 협정에 참여했던 다른 나라들이 협정을 유지할 방침을 시사한 가운데 협정에서 홀로 빠져나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만의 대(對)이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가 최우선 고려 대상

이란의 원유 수출 제재 방식을 놓고 미국 안팎에선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기 위해 이란 중앙은행을 공격하고, 세계 기업들이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사들이는 걸 줄이도록 하는 안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이른바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CNBC는 예상했다.

실제 미국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 기업의 나라가 이란산 원유 매입을 줄이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미 재무부가 해당 금융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앞서 이란 핵협정을 끌어낸 오바마 정부는 각국 정부에 180일마다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20%씩 줄일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리스크 컨설팅 업체 라피단그룹은 고객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파기를 '거래 중단' 정도로 생각할 것"이라며 "백악관은 6개월 정도의 과도기를 부여해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RBC그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따를 수 있지만, 이란산 원유 매입 업체들에 원유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 감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모든 제재를 한꺼번에 부활시키는 안도 언급된다. 다만 이렇게 하면 이란이 모든 협정의 조건을 준수하는 한 제재 해제 상태를 유지한다는 협정 조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위반하는 격이 된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인디펜던트는 지적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소한의 혼란을 주는 시나리오에 따라 제재를 다시 부과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를 처벌하지 않을 것을 시사한다"며 "일방적인 미국의 제재는 미국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하는 걸 금지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라시아그룹 전문가들은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제재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완화하고 유럽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해당 협정을 철회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동맹국 동참 저조할 전망…이란산 원유 감소량에 시장도 '촉각'

전문가들은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시장에서 하루 50만 배럴의 원유가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마켓워치는 "이란 제재가 되살아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다.

한편에선 미국의 이란 제재가 원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미국 주도의 이란 제재에 동참할 나라가 많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CNBC는 "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은 미국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도 이란산 원유의 '큰 손'이라 불리는 인도나 터키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도 미국의 제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협정에 이름을 올린 나라들은 이미 미국의 행보를 따르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AP통신은 "미국이 협정에서 빠진다 해도 유럽연합(EU)은 협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쳐왔다"고 했다. 현재 협정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포함돼있다.

이란 제재에 따른 이란산 원유 감소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로 시장에서 사라질 원유량이 적게는 하루 30만 배럴에서 많게는 50만 배럴인데 이는 오바마 정부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했을 당시 효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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