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인건비 지원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이달 발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기업의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 근로자의 임금감소분을 지원하는 보완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기업 지도방안도 내놓는다. 사무직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포괄임금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1주년 계기 주요정책 설명회’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사 모두를 지원한다. 신규인력 채용에 드는 인건비와 함께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도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방안은 작업중이다.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묶인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로제도 활성화한다. 탄력근로제는 특정일 또는 특정한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전체 근로시간 평균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용인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7월부터 탄력근로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 등에 대한 해설, 정부 방침을 담은 자료를 이달 안에 배포한다. 자료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장 컨설팅, 일하는 문화개선 등의 내용도 담긴다.


포괄임금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음달에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을 미리 반영해 급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데, 현재 사무직 등 산업현장 전반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고용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온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근로계약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의 지침을 준비중이다. 지침은 노사협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개한다.

고용부는 올해 16.4% 올린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2020년 1만원’을 달성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차관은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늦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해 청와대의 인사 과정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검증 과정이 끝난 뒤 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이어가지만, 현재와 같은 직접지원방식이 될지 4대 보험 간접지원으로 변경할지는 현재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다음달까지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재해를 인정할 때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산재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 등 특별한 반론이 없다면 산재를 손쉽게 인정해 보고서 공개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밀 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보고서 공개를 최소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