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한중일 삼국지…'중재자 운전대' 꽉잡은 文대통령

/그래픽=김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한다. 남·북·미에 비해 '서브 테이블'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든 북핵 협상에 '난기류'를 줄 수 있는 국가들과 만남이다. 북·미 사이 중재자 위치를 단단히 하고, 중·일에 존중과 견제구를 번갈아 던지며 협상 테이블을 유지하려 할 게 유력하다.

8일 북한의 최고위급이 중국 다롄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여일 만에 다시 방중을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다롄으로 향했다는 설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롄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무게를 두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C) 국장의 회동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날 발표는 비핵화의 허들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이 북핵 협상 국면에서 중국과 일본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이 미국 측에 자신들의 관심사안(생화학무기)을 전해 관철시키고, 이에 북한이 협상력 확대를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모양새까지 연출됐다. 일본은 미국을,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줬다.

중·일의 영향력이 우리의 국익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북핵이라는 '안보' 이슈를 최대한 빨리 '경제'로 전환해 비핵화·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교환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해야 한다.


6·25 정전협정의 당사국인 중국의 관심사는 '안보'다. 미국에 대항한 동북아 세력균형을 원하는 중국은 한미군사훈련의 조정을 말한다. 주한미군이라는 '칼'을 무디게 해 대중봉쇄를 약화시키는 게 관심사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해 한반도에서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은 중국 내 '절대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의 위상에 흠집을 낼 수도 있다.

일본의 관심사도 '안보'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노려온 일본이다. 북핵 협상의 조건으로 꾸준히 주장해온 것도 미사일·생화학무기 및 납북자 문제의 해결이다. 국내에서 바닥을 기는 아베 신조 총리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북핵 협상에서 아무런 실익을 얻지 못할 경우 '저팬 패싱' 위기감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차이나·저팬 패싱'을 연달아 무마하며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4일 시 주석과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가 중요하다"고 했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북·일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고 힘을 실어주면서 납북자 문제를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전했다고 강조했다.

견제구도 동시에 던졌다.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백악관과 청와대는 동시에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도출할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명기하자는 일본 측의 강경한 입장을 일축하기도 했다.


중·일을 존중하면서, 남북미 간 빠른 합의를 우선 도출하겠다는 기류다. 북한과 미국 사이 신뢰를 쌓은 유일한 중재국이라는 위치를 살려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북핵 관련 잡음에 대해 "여러가지 목소리가 결정적인 국면을 앞두고 분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22일)이 예정됐고,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면 곧바로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할 태세다. 북한의 비핵화 시 미국이 제시할 '경제적 과실', 북측의 '주한미군 언급없는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중재를 추진할 게 유력하다. 문 대통령은 요미우리와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뛰어난 협상가이자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