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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판사파면' 청원논란에 드러난 '내로남불'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입력 : 2018.05.1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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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박근혜정부와 당시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여론조작 재판과 관련해 부적절한 교감을 나눴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사법부 내부 인사들로 꾸려진 위원회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를 한 끝에 내놓은 결과다.

단 40페이지짜리 보고서 일부에 불과한 내용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청와대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상 원칙을 보란 듯이 무시했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집권 여당도 이에 가세했다.

문재인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건이었다. 25만명이 참여한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을 청와대 관계자가 대법원에 전화로 직접 전했다는 사실이 이달 초 알려지며 ‘현 정부도 대법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국가 시스템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협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을 여지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까지 이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이다. 앞서 2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사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답변 말미에는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모든 국가 권력기관들이 그 뜻을 경청해야 한다”고 사법부의 적절한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있었다. ‘사법부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정 부장판사의 파면을 검토하라’고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부적절한 교감’이라는 과거의 관행에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지 아직 4개월도 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터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명확한 해명이 나와야 한다.
[기자수첩]'판사파면' 청원논란에 드러난 '내로남불'

황국상
황국상 gshwang@mt.co.kr

머니투데이 황국상입니다. 잘하는 기자가 되도록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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