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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절반의 성공' 홍종학표 규제개혁, 나머지 성공 거두려면…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입력 : 2018.05.11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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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처음 열린 ‘규제해결 끝장캠프’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8개 정부부처 관계자와 민간·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자리했다. 중기부가 주재한 이 토론회는 한 가지 산업분야 규제를 모두 모아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는 자리로 ‘홍종학표 규제개혁 프로젝트’로 불린다.

부처 장관이 직접 규제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시도 자체가 처음이고 여러 부처가 한 자리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궁금증이 컸다. 첫 산업분야는 ‘스마트 e모빌리티’였다. 오프라인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카페도 만들어졌다. 사전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전동휠부터 장애인용 특수 전동차까지 전기동력을 쓰는 개인형 이동수단 전반에 걸친 규제 7개가 토론회 안건으로 뽑혔다.

홍 장관은 ‘100분토론’ 진행자처럼 직접 논의를 주도했다. 민간업계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묻기도 하고 관련부처 담당자에게 날카롭게 따지기도 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토론회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됐다. 현장에서 만난 중기부 관계자들은 홍 장관의 추진력을 치켜세웠다. 후속으로 업종·분야별 끝장캠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프로젝트 이후 3주가 지났다. 업계에선 의욕적인 시작과 달리 중간결과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토론회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지만 이후 정부가 뾰족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온라인 카페는 한 달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카페 회원 수는 80여명, 전체 게시글은 20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중기부에서 올린 공지글이 대부분이다. 댓글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중기부는 현재 두 번째 프로젝트로 ‘온·오프라인’ 분야의 토론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는 토론회 행사 준비만큼이나 규제해결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보여주기’식보다 내실을 갖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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