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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각적으로 바꾼다

자동 산출된 車 보험료 근거 설명 요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입력 : 2018.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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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계약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 동의할 수 있다.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약관을 자세히 읽고 동의하는 경우는 4%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알고하는 동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10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규제는 미국, EU 등에 비해 엄격한 수준이지만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다. 전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안)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안)


정보활용 동의제도는 정보의 내용을 단순화, 시각화해 개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정한다. 또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협 및 소비자혜택 등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정, 비교적 적정, 신중, 매우 신중' 등 4가지 등급을 산정해 제공토록 했다. 또 선택적 동의 사항의 경우엔 활용목적과 활용기관별로 구분해 동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강화한다. 기술 발달로 '프로파일링'(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처리를 통해 개인의 성격, 행태, 취향 등을 분석)이 빈번하게 이뤄짐에 따라 개인의 대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키로 했다.

가령 개인신용평가 결과나 자동적으로 산정된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개인이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가 거절'된 경우에 한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거래 거절과 무관하게 신용등급 자체에 대해서도 허용한다.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된다. 통신료 납부실적, 국민연금 납부내역 등 본인의 긍정적 정보를 신용평가사나 금융회사에 전달해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등에 유리하게 활용하게 하는 제도다. 특히 다양한 기관에 분산돼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게 제공해 자산관리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권에 대한 정보보호 통제는 강화된다.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실태를 자체평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 중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상시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갖춘 금융회사에는 '안전성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금융위는 다만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현재의 정보활용 사전동의제 일부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금융환경 변화, 제도적 여건, 사회적 합의 추이를 보면서 '사후거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후거부제는 일단 정보를 제공한 후 사후에 선택적으로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는 "미국은 사후거부제 등 데이터 활용에 자유로운 법, 제도 하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분야에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이 확산되는 추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 설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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