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이사비·이주비 등 불법 금전지원 본격 조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불법 금전지원 등의 사례가 확대될 경우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은 물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장들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건설업체가 개발이익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과 함께 적발시 시정조치할 것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30조엔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일부 재건축사업장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 시공과 관련이 없는 금전적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했었다.

국토부는 그럼에도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업체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위배사항 발견시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