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김동연 "한국GM 회생, 경제 위기요인 제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18.5.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GM 회생과 관련해 "국민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기요인을 제거했다"며 "고용, 산업, 투자, 수출 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7억5000만달러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GM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한국 유치 △2023년까지 GM 지분매각 제한 △한국GM에 대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회복 등을 골자로 한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김 부총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협상 타결이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김 부총리) 협상이 제대로 안돼서 나쁜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민 경제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위기 요인을 제거했다. 한국GM과 연관된 고용인원이 15만6000명이다. 고용과 더불어 산업생산, 수출, 지역경제에 전방위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 3대 원칙을 내세워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했는데 시장과 경제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준 것도 긍정적이다. 협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보유준 고통 분담도 국민들이 보기에 긍정적인 점이다. 군산 같이 어려움 겪는 지역에 대해선 아쉬움이 있다. 특단의 조치로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도록 하겠다.

-산은 지원을 두고 국민 혈세를 쏟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부총리)산은이 7억5000달러를 지원한다. 왜 국민 세금을 지원하냐는 얘기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본다. GM에서 총투자겠다고 약속한 게 64억달러다. 산은 지원은 전체 투자금액의 10% 정도다.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에 이 정도 신규 투자할 때, 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떻게 반응해야 해야 할 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산은 지원은 긍정적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유치 규모와 시기는 언제인가.
▶(백 장관)싱가포르에 있던 아태 본부가 폐쇄하면서 그 동안 역할이 없었던 조직을 한국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GM의 국제적 위상을 높아졌다. 아태 본부가 신차 기획, 신차 물품 배정에 참여할 수 있기에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른 지역 간 문제가 있어 아태 본부에서 중국은 제외된다.

유치 규모, 시기는 GM 측에서 알리지 않기를 요청한 상태다. 아태 지역 본부와 관련한 협상을 연내에 하는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 시기를 특정 지어 말씀 못 드리지만 상징적 의미가 있다.

-먹튀 방지책으로 10년 제한을 뒀다. 5년씩 쪼갠 이유는?
▶(김 부총리)10년이라는 시한은 여러 가지 관례나 협상을 통해서 한 거다. 그 이후에도 보다 영업활동 할 수 있고 GM도 윈윈할 수 있는 영업기반을 만들었다. 10년이 지나면 소위 먹튀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역본부 유치 등 10년을 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했다.

-최종 실사보고서에선 그 동안의 부실원인을 수출물량 감소, 인건비 문제를 지적했다. 매출 원가율 같은 경우 북미법인과 10%포인트 넘게 차이 나는데 개선책은? 수출물량은 수치로 GM 측과 협상한 게 있나.
▶(이 회장)오늘 실사결과를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큰 테두리에서 이상상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실사보고서를 작성한 삼일회계법인의 결과다. 추후 설명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다.

매출 원가는 경쟁사 대비 높은 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원가구조가 개선되면 앞으로 3~4년 이내 경쟁사 대비 매출원가가 떨어지는 걸로 보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