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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칸막이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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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 시평]칸막이 규제 개선해야
새로운 정부가 등장할 때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국무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긴 것이 1998년이니 이제 우리의 규제 개선 역사도 20여년을 지나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찾기가 쉽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소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는 이름의 규제혁신을 시도한다고 하니 다시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다만 여전히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규제는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개선이 더디다. 차량 공유서비스의 하나인 카풀서비스를 출퇴근 유연근무 시간에도 도입하는 문제, 가명정보·익명정보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지상파방송의 미디어렙이 온라인 광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크로스 미디어렙 허용 문제, 케이블·위성·IPTV(인터넷TV)를 단일한 유료방송사업으로 통합하는 규제완화는 좀처럼 진전이 없다.

이러한 규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특성이 바로 칸막이식 수직규제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영역별로 세분화한 진입·영업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영역을 규제에 포섭하면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복잡해지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카플서비스를 택시사업 규제로 포섭하거나 규제를 신설하는 경우 기술발전에 따라 등장하는 뉴미디어별로 별도 진입규제를 만드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칸막이식 수직적 규제체계는 기존 사업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이용해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수직규제가 지속되면 경쟁왜곡과 독과점이 심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투자유인도 사라지게 되어 결국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다.

칸막이식 수직규제의 대안으로 고려되는 것이 수평규제다. 영역별 특유의 규제가 아닌 영역간 상호 진입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계층(layer)엔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방송광고와 비방송광고에 대한 미디어렙의 진입을 영역별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미디어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칸막이를 허무는 경우, 통신이나 방송을 기술이나 전송방식이 아닌 콘텐츠와 네트워크이라는 계층으로 통일하는 경우다. 수평규제를 시행하면 신규 내지 융합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유연하고 즉각적인 규제 적용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경쟁 유도로 소비자 후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종류 중 개념을 넓혀 다양한 대상을 포섭하려는 ‘포괄적 개념정의’나 기타 유형을 포괄하는 혁신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유연한 분류체계’가 수평규제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 수평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이해관계자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이들에게 경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칸막이 규제 자체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융합, 공유, 협력, 개방이 필수인 시대, 칸막이 규제에 안주하는 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찾기는 어렵다.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장벽이 되어 규제비용만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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