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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보험설계사 절반 감원 대상…특수고용직 실업대란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1>노동3권 보장시 보험사 추가비용 1.8조~2.2조원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5.16 12:32|조회 : 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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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계약 상대방(고용주체)의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별로 어떤 입장인지 취재했다.
[MT리포트]보험설계사 절반 감원 대상…특수고용직 실업대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약 40만명 중 절반 가량이 감원 대상에 포함돼 보험업계에 실업대란이 불어닥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자영업자인 설계사를 노동자로 전환할 경우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약 1조8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가량 늘어나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머니투데이가 생명보험업계 자료를 취합해 2016년 기준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약 11만명을 노동자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추정한 결과 4대 사회보험 등 법정 복리후생비로만 최소 1조1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법정 복리후생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퇴직금 △최저임금 △연차휴가 △장애인고용분당금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여기에 일정 수준의 설계사 수수료 인상분(약 5% 추정)과 학자금 지원 등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1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보험사업비의 11~14%, 총 보험수수료의 24~2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손해보험사의 전속설계사 약 8만1000명명까지 더하면 보험업계 전체에 1조8000억~2조2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보험사가 아닌 법인대리점(GA)과 계약을 맺은 20만명 가량의 설계사까지 감안하면 추가 비용은 두 배 가량 더 늘어난다.

보험업계에 수조원대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면 보험사는 손익을 고려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능률 설계사의 고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추가 비용이 생기면 우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성과를 내는 저능률 설계사, 육아 등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설계사와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낮은 고령 설계사에 대해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설계사들의 판매 플랫폼 역할을 하는 GA는 소속 설계사에게 노동자 대우를 해줄 재정적 여력이 안되는 곳이 많아 대규모 폐업사태가 우려된다.

2016년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 11만969명 가운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설계사는 5만4335명으로 전체의 49%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으로 최저 월급은 약 157만원이다. 설계사는 소득 중 평균 약 30%를 고객에게 제공할 판촉물 구입 등 각종 사업성 비용으로 지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49%에 해당하는 설계사 대부분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수수료가 높은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이 없어 생명보험업계보다 생산성이 낮은 손해보험업계 설계사는 전체 8만1330명의 절반이 넘는 4만3216명(53.1%)이 한 달에 200만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린다.

설계사에 대한 대대적인 인력감축이 이뤄질 경우 약 5만명에 달하는 보험사 직원들도 연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활동이 적은 설계사를 중심으로 감원이 이뤄져도 기본적인 설계사 관리 인력 등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지만 영업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보험사 본사 직원도 설계사 감원 비율에 비례해 점차 고용 여부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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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소셜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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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로그인  | 2018.05.17 13:05

그래프에 오류가 있네요. 손보 소득구간 200~500만원 비율이 9.9%가 아니라 29.9%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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