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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실업대란' 없이 특수고용직 보호할 해법은

[특수고용직 해법찾기 下]<14>미국, 종사자에게 선택권 '유연한 운영'…직군별 세분화 '맞춤형' 해법 필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입력 : 2018.05.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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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정부가 다음달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반갑지만 계약 상대방(고용주체)의 부담이 늘면서 일자리가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황이 천차만별로 다양한 특수고용직종별로 어떤 입장인지 취재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 대량해고 사태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직종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수고용직이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호하되 노동시장 경직을 막기 위해 직종별로 특수고용직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MT리포트]'실업대란' 없이 특수고용직 보호할 해법은

미국은 특수고용직이 스스로 준근로자와 자영업자(개인사업가) 신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신분을 택할지는 각 특수고용직종의 특성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준근로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은퇴연금, 단체생명보험 등 복리후생 제공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통상 제공되는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법적인 권익 보호보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이나 고소득을 원하는 설계사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4대 사회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도 자영업자가 누릴 수 있는 근로의 자유로움과 고소득을 택하고 보험료는 스스로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국내도 미국처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되 실제 종사자의 선택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수고용직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잣대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직종별로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특수고용직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직종별 실태 파악과 비교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일률적인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적용할 경우 사회적으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수고용직을 일률적으로 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로자 개념에 포함하기보다 고용관계의 여부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고용관계 심사제도 등을 운영해 지위 확인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보험설계사부터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에 이르기까지 직종별로 업무환경이 다른데다 같은 직종이라도 수입격차가 큰 만큼 직종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출퇴근이 비교적 일정해 근로자에 가까운 직종은 특수고용직 ‘A군’, 보험설계사처럼 자영업자에 가까운 직종은 ‘B군’ 등으로 나누고 개인도 자신의 신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권 보장 논의는 기존 공장 등 제조업체 재직자 중심의 보호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제조업체와 달리 근로의 자유성이 강한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근로자들은 미래지향적인 보호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 여건에 맞춰 일하기 편하도록 업종 맞춤형으로 선택의 여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도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의 성격이 강해 일반 노동 영역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노동권 보호도 표준계약 제정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세제 혜택 제공 등 실제 종사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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