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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총괄 삼성서비스 전무·상무 오늘 영장심사

14일 오전 10시30분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기획폐업 추진 공인노무사·협력사 전 대표 등 4명

뉴스1 제공 |입력 : 2018.05.1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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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중앙지법. © News1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추진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상무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모씨와 부산동래센터 전 대표 함모씨 등 4명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른바 '노무통'인 최 전무가 노조 탄압 작업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최 전무는 줄곧 인사 관련 부서에 근무해왔다. 지난 2007년 삼성전자로지텍 인사팀장(상무)을 지내고 삼성전자서비스 상무를 거쳐 현재 전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종합상황실장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활동=실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대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혐의도 있다.

최 전무의 직속인 윤 상무에 대해서도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그린화' 작업을 실시하고 3곳 협력사의 기획 폐업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청구서에 재취업 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적시했다. 윤 상무는 2013년 6월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들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시킨 뒤 해당 협력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하고, 별도로 관리해 재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윤 상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도망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윤 상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해운대센터 전 대표 유모씨와 노조원 불법사찰과 노조 탈퇴 종용 등 그린화 작업을 주도한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번에 최 전무·윤 상무와 함께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추진하고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인노무사 박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노조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협력사 전 대표 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방해하고 주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추진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해 폐업을 성공시키고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대로 삼성전자 및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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