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MT리포트]특수고용직 노동자 인정, 가이드라인 다음달 나온다

정부가 다음 달 말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특수고용직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개개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노동자 지위가 주어지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보장되고 고용·산재보험 등도 의무화돼 특수고용직의 권익이 강화된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대립과 논란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비공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특수고용직 문제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대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말 초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 보호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후속조치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고용·산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포함됐다. 핵심은 노동자 지위를 주느냐 마느냐다. 특수고용직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 법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임금이 근로의 대가’여야 노동자로 판단하는데, 특수고용직은 종속성이 강하지 않은 사업자간 위탁·위임계약 등으로 노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종 노동관계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수고용직을 노동관계법의 영역 안으로 끌어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신 통계인 ‘2015 인권상황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특수근로자는 보험 및 금융관리자 등 102개 직종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취업자 8.9%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와 노동계 안팎에선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주는 방안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을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거나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의 성격이 서로 다름을 고려해 ‘특수고용직보호특별법’(가칭)을 새로 만들거나 하는 방안 등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가입 의무화가 추진되는 고용·산재보험은 현행법에 특수고용직을 직종별로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고용보험의 경우 현재 특수고용직 개념이 없어 새로 편입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핵심은 고용주가 명확히 특정될 수 있느냐 여부”라며 “보험설계사처럼 객관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특수고용직부터 먼저 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9개 인정하는 특수고용직에다 올해는 우유배달 등 방푼판매서비스업, 내년에는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사회서비스업을 더한다. 현재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의 법적 지위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각 사업주에 속한 채 노동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실상은 노동자에 가까웠다며 환영한다.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노동관계법과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입법적 보호대책은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특수고용직이 노동자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반발한다. 일률적인 규제보다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등 업종별로 본질에 맞는 보호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등 사업주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을 줄여 특수고용직 ‘실직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보험업계에선 최근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전속설계사 대신 보험대리점(GA)과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 교수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보호를 법으로 강제하면 고용주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낮아져 오히려 직장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이 높은 직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